Q.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OOOOOOO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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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땅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