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2월 17일)

1. 정부가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해마다 약 30조원을 AI·반도체·미래차·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AI에 6조원, 반도체에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일부 매각해 1조100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증여세 납부와 신규 사업 확장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B 업계에선 향후 형제간 계열사 분리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두고 “미국의 거대한 승리”라며 환영했지만, 고려아연은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8조원대 ‘빚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 동맹을 강조한 미국 정부가 민간 은행보다 강화된 보증을 요구하면서 투자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고려아연이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법무부가 67년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인간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연 5%’로 고정된 채권 이자율은 변동이율제로 바뀌게 됩니다.

5. 유럽연합이 당초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계획을 폐기할 전망입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와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들이 내연기관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