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에 대한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청와대 상황실과 관저의 차이

탄핵 당시 헌법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난 폭우에 대처하는 관저(아파트)와 집무실의 차이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에 의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퇴근을 했다는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론이었습니다.

♣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관저와 상황실의 차이에 대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

관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 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이 완비된 집무실에서의 근무와 업무의 효율, 보고 및 지시의 용이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출처 -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2016헌나1)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보충의견

딴지 방송국 다스뵈이다 223회 윤건영 의원 설명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최고행정 책임자인 피청구인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10:00시 경에는 시급히 출근하여 청와대 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 지휘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다음에서 살피는 것처럼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출처 -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2016헌나1)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보충의견

딴지 방송국 다스뵈이다 223회 윤건영 의원 설명

★ 윤석열 정권의 집무실에 과연 지난 정권의 청와대 지하 벙커의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이 설치 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관저에서 11시까지 전화로 보고 받았다는 면과, 한 총리의 아파트 관저가 상황실화 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곳이 청와대 벙커의 최첨단 시설과 같이 구비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봅니다.

★ 재난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관저가 마치 상황실인양 말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의 재난에 대처하는 면에 대하여 보충의견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에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청와대 지하 벙커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실시간 재해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을 호출하여 피해 상황 및 재해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시스템을 놔두고 현재 용산 집무실에서 과연 그러한 것과 동일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구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매우 의문이 크게 되는 바입니다.

★ 현재 용산 집무실이나 그 근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으로 구성 및 구비가 되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재난에 대비하여 전국을 동시 다발적으로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을 단 3명이 모여서 한다는 비상식적 행태가 과연 국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결론 ]

자연 재난, 해상 및 항공 사고, 전쟁 및 테러, 지진, 산불이나 대대적인 화재 및 폭발 사고, 거대 빌딩 무너짐이나 동시 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 재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용산 집무실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현재 대통령실이 할 수 잇는지 의문만 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까지 모두 청와대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모든 재해나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회의를 주제하던 상황에서 왜 굳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청와대 지하 벙커의 최첨단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이나 아파트 관저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재난 모니터링 형식을 고집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에 불성실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