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1월 13일)

1.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한 달이 다 돼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가 기준이나 소명해야 하는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원칙은 같지만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구청마다 요구가 달라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성남이나 의왕 등 연접 시군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같은 지침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는 “강남으로 출퇴근하면 거주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따른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연계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은 내주부터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4. 국내 바이오벤처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최대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물이 혈액 속으로 더 원활하게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5.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거품론이 커지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다시 한번 ‘AI 올인’ 전략에 나서며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하드웨어인 반도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인 AI 생태계 인프라 구축과 모델 개발로 투자의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손 회장의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