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11월 12일)

1.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따른 파장이 국내 산업계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선행 개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핵심 동력원인 구동 모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희토류가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비중은 80~90%에 달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활성화하고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 내년 전망치를 1.8%로 내다봤습니다.

3.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색출에 나섭니다. 이번달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설치되고 내년 1월까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정부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 달러당 원화값이 1460대로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금융사들의 외화 위험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며 보통주자본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5. 정부의 서울 종묘 앞 고층 개발 불가 방침에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나섰습니다. 토지주들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20년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착공도 하지 못했다며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고층 건물을 지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