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1월 10일)

1.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을 초래하기에 고용 방식 다양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재고용 제도 병행 여부와 정년연장의 최종 시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권차원의 사법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이르면 내년부터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국외에서 원화계좌를 열고 원화를 무역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역외 원화계좌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원화 국제화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4.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섭니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12월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종신보험 유동화 서비스’ 신청 건수가 출시 1주일 만에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경제 생활에서 자기를 중심에 두는 ‘미코노미’ 트렌드가 MZ세대를 넘어 중장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