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젤리별
2025-10-31 15:00
조회수 : 44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 교통사고 12개의 사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받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1. 신호위반ㆍ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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