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10월 세계 경제전망(WEO)'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5,962달러로 지난해 34위에서 37위로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대만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3만 7,827달러를 기록, 38위에서 35위로 뛰어오르며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IMF는 한국이 현재의 추세라면 향후 4년 내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저조한 성장률(올해 0.9%, 내년 1.8% 전망)로 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반면, 대만은 이미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하고 5년 후인 2030년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되며 양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반도체 및 IT 산업이 주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 추이가 판이하게 갈린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 산업 재편 지연: 고부가가치 및 비메모리 분야로의 구조 개혁 속도가 느림.
• 경직된 기업 환경: 대만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대만형 칩스법)과 낮은 법인세율(최고 20%)에 비해 불리한 환경.

생존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

이번 역전 현상은 단순한 수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주는 뼈아픈 자화상입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일함을 버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규제 완화, 노동 시장 유연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산업 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