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에만 여전히 25%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나 홀로 고립'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만 관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 근본적인 원인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 교착 상태에서 찾고, 이 10%p 관세 격차가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 및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분석합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역 협상의 활로를 찾기 위한 대응 전략과 필수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1: 15% vs 25% 관세 격차 발생의 근본적인 배경

미국 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기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 선행 조건을 신속히 충족하여 관세 인하 조치를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25%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원칙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지연되며 홀로 25%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착의 핵심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에 막대한 현금성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 규모와 이행 방식이 국내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인하를 단순 무역 이슈가 아닌 투자 이행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압박과 이에 대한 한국의 국익 우선 원칙이 충돌하면서, 한국차는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관세 장벽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 10%p 관세 차이가 K-자동차 수익성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 자동차에만 25% 관세가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심각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였던 한국차는 이제 일본, 유럽산 경쟁 모델보다 10%p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10%p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연간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고, 기업이 감수하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특히,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관세가 붙으면서 벤츠나 BMW 등 유럽 럭셔리 브랜드와 가격이 비슷해져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완성차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지엠(GM)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 및 현지 투자 여력까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5% 관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고립 탈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통상 해법 모색

한국 자동차 산업이 25% 관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25% 관세 유지가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 차원의 노력은 이미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여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차량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동남아 등 시장 다각화 노력도 병행 중입니다.

궁극적인 해법은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세 인하'와 '투자 이행'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현금성 투자 비중을 낮추고 이미 진행 중인 현지 공장 및 배터리 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협의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2025년 미 대선 등 외부 변수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통상 전략만이 25% 관세라는 장벽을 허물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일본과 유럽의 15% 관세 확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25% 관세에 고립된 상황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관세 격차는 한국차의 경쟁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협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외환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합니다. 현지 생산 확대라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전략적인 통상 외교가 결합할 때, 비로소 25% 관세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