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의 자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에 관해서 나에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상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고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경제, 외교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논의되는 핵심적인 견해들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견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을 넘어 한미 동맹의 근간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철수 반대론 (현상 유지)

●​대북 억지력: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남침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지역 안정자 역할: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 미군의 철수는 한국군의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철수 찬성론 (일부 감축 또는 철수)

●​주권 회복: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주체적인 군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적 부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이 비용을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초점을 옮기면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견해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것으로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은 꾸준히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5%까지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상 방안에 대한 제언

​협상 근거의 명확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에 분담금 총액의 산정 근거와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비합리적인 요구(예: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는 배제해야 합니다.

●​포괄적 접근법: 단순히 현금 분담금만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제공하는 토지, 시설, 세제 혜택 등 비현금적 간접 지원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 자산 구매나 미국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 등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국방자산 필요에 따라 구매에 총력을 기울여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국방 자산을 늘리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다년도 협정 체결: 매년 또는 1~2년 단위로 협상을 반복하면 불확실성과 갈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다년도 협정(예: 5년 이상)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인상 계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반도의 위기 대응력응 반드시 미국 국가의 국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주요 전략에 있어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일방적인 비용 분담이 아닌 동맹국 간의 공동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 외교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율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우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무기를 개발하여 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로 이제는 무기를 더 이상 구매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뒤 흔들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앞서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무기를 더 구매하여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무기를 구매 할 때에 우리가 자급자족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급받아 스스로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7,6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협상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원스톱 쇼핑 (One-stop Shopping)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관세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하여 한꺼번에 협상하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방위비 분담금 증액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전략에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협상 방식의 특징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협상 초기부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여 가격을 깎아주는 상업 스타일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른바 "턱없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 협상보다는 최고위층 간의 담판을 통해 "빅딜"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대응챽은?

​한국 정부는 현재 유효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공존공생 가는 공유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뜻을 반드시 밝히며 의중을 존중 하면서 협상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제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 5,192억원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적인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정책은 향후 한미동맹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 합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단순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뿐만 아니라 동맹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원칙과 기준의 확립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부담: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국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분담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분담금이 어떤 항목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액 협상 방식"보다는 "항목 협상 방식"을 도입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하고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협상 방식 및 전략

​다년 협정 체결: 매년 협상을 반복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5년 이상의 다년 협정을 체결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리적인 인상률 기준 설정: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연간 인상률의 기준으로 삼고, 인상률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팀 운영: 외교부뿐만 아니라 군사적 최신무기 및 핵심기술력 보급 문제, 미국내 한국기업 투자건설 등 각 담당 부처의 전문 인력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항목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여 문서와 해야 합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변수 고려

●​대미 통상 흑자 등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장사꾼 스타일에 행정부를 작동시켜 관세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불균형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미 의회, 방산업체,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내 한미동맹 관련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국내 여론 설득

●​안보 공공재로서의 방위비 분담금 인식 제고: 방위비 분담금이 단순히 미국을 돕는 비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을 국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미래 지향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양측이 공존하는 국익적 정책을 극대화하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름대로 연구하여 후속 조치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원 총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