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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갈 때 돌려받자,장기수선충당금
젤리별
2025-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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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갈 때 돌려받자,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31조 제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같이 나오니까 그저 관리비의 일종이려니 하고 지나치고 그냥 이사가는 경우가 많고,
이사갈 때 주인에게 청구해도 주지않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사갈때는 꼭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관리비와 함께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