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회장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8월 19일)

1. 상장을 전제로 사모펀드로부터 자회사 자금을 조달한 대기업들의 자금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주던 관행이 상법 개정으로 제동이 걸린 탓입니다. 자본시장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들이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1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6·27 대출규제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6만50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로막혔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확대로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민간임대주택 지원이 사실상 ‘스톱’됐기 때문입니다. 18일 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해 2만여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지만 기금 출자 심사는 올해 2월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이 또 다시 미국의 관세 폭탄 사정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와 변압기, 트랙터 등은 물론이고, 일부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도 미국발 관세 영향권 아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문화 상태인 남북 합의를 단계적·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