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젤리별
2025-08-12 15:00
조회수 : 47
전쟁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되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교도소 수감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경험이(북한과의 6ᆞ25전쟁) 있고,
휴전하고 있는 상황인 관계로
혹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쟁이 나면 교도소 업무지침의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감지들을 조절 석방합니다.
그렇다고
중범죄나 경범죄, 미결 한번에 몽땅 석방시키는것은 아니구요,
전쟁 상황에 따라, 매뉴얼 순번에 따라,
경범죄 수감자나 미결수들을 순차적으로
전시 가석방 또는 일시 가석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
살인이나 강간, 가정파괴범, 내란 간첩등
중범죄자들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 수용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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