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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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 민병덕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1:1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준비자산 100% 확보 및 금융위 인가 기반으로 민간(비은행권 포함)에서 발행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체계적 규제 조성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감독기구 설립,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 시스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됩니다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정책 집행과 조정, 시장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로 가상자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STO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와 증권형 토큰(STO)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ICO 조건부 합법화 및 참여 환경 확대 ICO(가상자산공개)를 합법화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되,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

⏳ 2025년 7월 18일 기준 추진 현황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완료 (6월 10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보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구체화 중 국정기획위에서 중소기업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자기자본 5억원 이상) 논의 중이며, 한국은행엔 기술 및 통화정책 리스크 자료 요청
• 은행·핀테크 업계 움직임 KB국민, 신한, 카카오페이 등 금융·핀테크사들이 법제화 기대감에 관련 프로젝트 착수 및 내부 준비 중.
• 기술 인프라·한은 우려 해외 네트워크 의존과 수수료 유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보완할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입법 속도, 기대 vs 현실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여야 큰 이견 없이 심사 중이지만 ​한은과 금융당국 간 공조 필요성 때문에 일부 조정 단계가 남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 기대 효과 및 남은 과제

• 긍정적 효과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스테이블코인-ETF-STO 연계 등 생태계 활성화 문자열의 연결고리 마련.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핀테크의 경쟁력도 상당히 강화될 전망입니다.
•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의 통화 및 금융 안정 우려, 해외 네트워크 통한 수수료 이전, 기술 기반 불충분, 법·세·외환규제 충돌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