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출저: my blog 복지꿀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 중 일부는 LH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 입주하지 못해 민간 전세 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 이사 때마다 “사기를 피하려면 뭘 꼭 봐야 하죠?”라는 질문이 반복되곤 합니다.

전세사기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사항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전세금 적정 여부 확인 -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 비교

전세가는 지역과 매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현재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면 위험 신호입니다.

2. 건축물 위반 여부 점검 - 건축물대장 열람

건물이 멀쩡해 보여도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첫 장에 ‘위반 건축물’ 여부가 표시되며, 노란색 표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 - 근저당·압류 유무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상태로,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과 해당 채권 해지에 대한 협의 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공식 조회 시스템 활용

정상 운영처럼 보이더라도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중개소일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해 실제로 공인중개사인지, 정식 등록된 중개소인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5. 계약 체결 전 핵심 확인사항

소유자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과 계약자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해야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삽입: “임대인은 잔금일 이후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향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2025년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함께 하면 자동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으로 2중 보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추가 수단으로 SGI서울보증, HUG, HF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다만 가입 조건 및 보장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을 체크하고,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