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거부하는 병원, 위법?

의료인,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증명 가능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사유는

ㆍ의료인이 부재중이거나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ㆍ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ㆍ예약된 진료일정에 인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ㆍ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ㆍ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ㆍ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한 경우

ㆍ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ㆍ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