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이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과거 단계적 폐지 과정을 통해 수급자 수가 수십만 명 증가한 바 있으며, 완전 폐지는 그 폭을 더욱 넓힐 것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가족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도 문턱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물론 그만큼 복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 공약의 실현은 단지 정치적 약속이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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