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서 연금과 의료제도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기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연금 제도

• 국민연금 고갈 우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험료율 낮음: 한국은 GDP 대비 연금 보험료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음(9% 수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 불균형 구조: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며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 사각지대 존재: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연금 가입률이 낮거나 아예 제외된 계층이 많음.

의료 제도

• 고령자 의료비 급증: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 시스템 부족: 고령 인구가 겪는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미흡.
•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대도시 중심의 의료 인프라, 농어촌 고령자의 의료 접근성 저하.
• 지속가능성 위기: 건강보험 재정도 빠르게 악화 중으로,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가능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연금 개혁 방안

•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상향: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지속 가능.
• 다층연금체계 강화: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의 복합 구조 마련,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층 등 가입 확대 및 납부 지원 정책 필요.

의료 개혁 방안

•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전환: 고령자 건강 유지에 중점, 건강검진, 만성질환 조기 관리 체계 도입.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강화: 병원이 아닌 재가·지역 중심 의료 서비스 확대 (예: 방문간호, 커뮤니티 요양).
• 의료 재정 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과잉진료 억제, 효율적 자원 분배 필요.

사회적 대응

• 고령자 일자리 확대: 은퇴 후에도 활동 가능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간 연대 확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