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대토끼입니다.

사실 3월에 올려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힐러님께서 알록달록에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코멘트 남겨주셨던 질문이었어요.

일반 방화범과 대형 산불 방화범의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방화범에 관한 형벌은 법률 몇 조항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원본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http://www.altong.com/answer/answerList?Seq=749813&recmd=1005-9528

코멘트는 사실 달렸을 때 바로 보긴 했는데, 매번 올려야지~ 하고 서는 이제서야 정리해봅니다.

내용은 크게 변함없을 것 같지만, 한번 더 일깨우고자 올리는 내용이니 한번씩 봐 주셔서, 경각심을 위한 글임을 알려봅니다.

없으면 안되는 불 하지만, 잘못쓰면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불.

쓸때도, 쓰고 나서도 항상 확인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3월 이후에 개정될 줄 알았던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개선된 것이 따로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의 법은 확실히 약함을 알 수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답변을 달면서도, 이게맞나? 싶은게 많더라고요.

대선 이후에라도 어쩌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화죄로 문화재 방화죄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4조이구요.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을 방화하는 범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8년도에 있었던 숭례문(남대문) 방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70대 노인이었고, 방화를 저지른 이유는 택지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년형 구형을 선고받았고, 심지어 한번은 항소도 했습니다.

09년 8월 31일, 항소기각되고 10년형 선고받아 복역 후, 18년녀도 2월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일반 방화죄 제164조부터 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범죄.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 167조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죄로는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떠올렸었어요.

해당 범죄자는 우울장애에 발병하여 03년도 역에 정차한 열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에게도 불이 붙자 열차밖으로 탈출했고, 이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마음아픈 사건이었죠. 당시에도 충격이었는데,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참사 중 하나입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04년 8월에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벌도 제대로 못받고 갔네요.

마지막으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또는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자연으로 인한 자연재난이라 치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번 사태는 범인은 결국 끝내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방화일텐데 말이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방화범은 참고로 잡히지 않은 상태로 끝났어요.

이정도면 산림청에서는 입구부터 사람을 놓아야 할 것 같네요. 이로 인한 인건비도 추가로요..

불길이 커서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자료 조사하면서 과태로가 정말 작아서 놀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재차 확인하면서 보는데도 놀라울 따름이네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