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한 도전과 저력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인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치, 안보, 외교, 과학기술, 경제, 문화 전반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1. 경제와 기술 혁신의 선도국가로 도약으로 가는 정책공약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 현대, LG, 한화, SK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의 상징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친환경 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기술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 문화의 혁명시대가 국가의 힘이며 한류로 글로벌 소프트파워로 우선시되는 정책공약

K-팝, 드라마, 패션, 아이티, 철강, 조선, 건설 문화혁명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대표되는 한류는 이제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더욱 확대하면서 한류 문화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도 세계에 함께 알리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자 세계와의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3. 그래서 한국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하는데 지속적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정책 공약

국가의 미래는 결국 인재에 달려 있다.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육성, 그리고 글로벌 교류를 통한 다양성의 확장은 필수 과제입니다.

동시에 글로벌적인 포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도전 정신과 국제 협력의 확대의 정책공약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책임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지속적인 혁신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은 지금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대응책을 넘어선 체계적인 미래 대비 전략이 수립 및 실행되어야 하는데 소통의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러프한 핵심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1. 수출 다변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정책공약

1) 현재 상황의 문제점 : 한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총 수출의 38% 이상). 한쪽 시장의 불안은 곧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점.

2) 개선 방안 문제

1) 시장 다변화 추진 : 신남방(아세안,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신북방(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합니다.

2) 차별화된 상품 개발 : 첨단기술, 친환경 기술, 미래차, 바이오 헬스케어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시장 맞춤형 마케팅 : 각국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 내수시장 활성화 및 소비진작 정책 강화

1) 문제 인식 :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어,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소비 3.0% 성장, 기대수명 6.4년 증가)고 봅니다.

2) 구체적 전략연구

1) 중장기 내수 활성화 정책 : 주택시장 안정,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생활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합니다.

2)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 ‘슬세권·스세권’ 주택 공급 확대, 주거·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3) 소비 촉진 정책 : 세제 혜택, 소비 쿠폰, 할인 정책 등을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

1) 목표 :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행 방안은?

1) 첨단 산업 육성하는 정책 :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미래차, 항공, 조선 등 MRO 사업이 핵심 산업에 대한 R&D 세계 금융 투자와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방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2) 공급망 안전망 구축 정책 : 핵심 소재·장비의 국산화 추진,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산업 생태계 혁신 정책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협력 강화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4. 안보•외교•경제•통상 정책의 전략적 활용과 협력 강화를 해야 합니다.

1) 전략적 접근

(1) 미국·중국과의 균형 잡기 정책 : 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되, 중립적 역할을 유지하며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2) 다자무역체제 복원정책 : WTO 등 다자 무역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공정무역·개방형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축에 기여해야 합니다.

(3) 중장기 협상 전략 :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중립적 역할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5. 첨단 기술·산업 인프라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1) 목표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2) 핵심 전략

(1) 기술 투자의 확대 : AI, 5G/6G, 클라우드 컴퓨팅, 그린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 혁신 생태계 구축 : 글로벌 기업 유치, 스타트업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법제화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1) 필요성 : 글로벌 금융·경제 불안, 환율·금리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2) 구체적 방안

(1) 금융·경제 정책의 유연성 확보 : 인플레이션 대응, 금리 정책, 환율 안정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외환시장 개입 및 금융 지원 : 기업 대상 금융 지원 확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 유지

(3)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 글로벌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협력체계 구축

7. 결 론 : 전략적 통합과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속에서도, 시장 다변화, 내수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교적 협력이라는 핵심 전략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 통합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을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경제체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국민의 한사람 서진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