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구조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기금 고갈 우려

•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을 인구는 늘어나고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낮은 수익률과 투자 다변화 부족

•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 투자 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아 위험 분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보험료율의 불균형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 하지만 국민이 받는 급여 수준도 낮아 “내는 만큼 못 받는다”는 불만이 존재합니다.

4.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현재 노년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세대 간 불공정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 사각지대 존재

• 비정규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부 계층은 가입률이 낮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국민 불신

• 과거 정부들의 정책 변경,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인해
•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