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이른 봄 햇살 아래, 한 50대 남성이 조용히 성묘를 하고 있었다. 겨우내 자리를 비웠던 조상의 묘를 정리하던 그는 마른 풀들을 정리하며 불을 이용했다. 그러나 바람은 생각보다 거세었고, 순간적으로 튄 불씨 하나가 산을 삼켜버릴 거대한 화마로 번지고 말았다.

놀란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은 순식간에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며, 의성군을 넘어 안동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392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고, 하늘은 연기로 뒤덮였다.

조사를 맡은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불을 낸 이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자택에서 조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화재였지만,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날, 산을 울린 불길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비극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성 산불을 낸 성묘객 A씨는 **고의가 아닌 실수(실화)**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실화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실화일 경우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아래는 산불 발생 원인별로 판례들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담배꽁초 등 소규모 불씨로 인한 산불
• 예를 들어, 대법원 94다35107 판결에서는 담배꽁초 불씨 미처리로 발생한 산불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 쓰레기 소각 또는 난방기구 관련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
• 2016년 충북 충주 사건이나 2015년 강원 삼척 사건에서는, 불씨 관리 부실로 인한 산불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함께 수천만 원에서 억여 원대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 기타 원인에 따른 산불
• 산불의 원인과 피해 규모에 따라, 판례에서는 실수(실화)라고 하더라도 과실 정도와 산림 및 공공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의 종류와 발생 원인에 따라 법원의 판단 및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며, 피해 규모와 과실 정도가 주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