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매물의 감소입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초기 보증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