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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은?
회문산
2022-10-15 15:00
조회수 : 11
■대한민국 현재 경제 상황은?
대한민국에 경제상황은 들어 와서는 윤석열 정부의 다자간 외교, 금융, 경제, 안보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허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이라 볼 수 있으나 일본에 대한 굴욕적으로 외교문제의 심각성과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는 자폭외교로 인한 경제원리와 펜데믹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대한 문제로 그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적 기득권과 결탁하고 근본 없는 외교문제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에 끼어드는 정책보다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제안하고 상호 윈윈하는 국가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압박 당하고 손해 보는 상황을 도래하게 하여서는 절대 아니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커녕 오로지 전 정권 책임도 있기는 하나 누구에 탓보다는 국익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내분의 싸움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 생각을 담아 봅니다.
반드시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년 매출 279조 6000억원에 영업이익 51조원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에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11만명의 임직원중 4000명의 노조원들이 전직원 1,000만원 봉급인상과 영업이익 25% 성과금 지급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불보듯 뻔하다.
파업이 진행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519만명의 소액주주는 31조원 넘게 주식을 샀다.
작년연말에는 매년 주던 특별배당도 없다.
회사와 주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업이익 93%는 시설투자 하고 있다. 직원들 200%보너스를 지급했다.
대한민국의 버팀목인 1등 기업 삼성전자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국민에게 나누어준 지원금이 25조 3000억원이다.
이돈은 분당만 한 신도시를 조성해 국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돈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4개를 모두 건설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개념없이 뿌려진 돈은 인플레이션이 되어 돌아왔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음료,비누, 삼퓨, 화장지, 주류, 과자, 삼겹살, 설렁탕, 치킨, 라면,영화관람료까지 안 오른 것이 없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과 물가가 똑 같이 17.6%씩 오른 반면 각종 세금ㆍ 준 조세 부담은 34%나 늘었다고 한다.
●근로자 10명중 6명만 내는 소득세 납부액은 5년간 7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45%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부담은37%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5년간 500조가 늘어났다.
●서울 집값은 5년간 78% 올랐다.
●전세값도 43% 올랐다.
●근로자가 서울에 집 장만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년 동안
11.8년에서 21년으로 두배가 늘어 났다.
●외식 물가도 상승률이 13년만에 최고로 올랐다.
●환율ㆍ유가ㆍ금리 모두가 올라 삼중고를 격는시대가 왔습니다.
●해외자원은 이명박 정권 때 219개에서 9년 동안 127개(57%)를 줄였다.
●일본은 정부의 지원 아래 해외 자원 확보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리튬과 니켈의 세계 수요는 최대 86만 톤과 329만t으로 2020년보다 40배 이상씩 늘어날 전망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일본으로 부터 보상금 명분으로 받아다 포항제철을 설립하였고, 국가예산의 절반을 투자하여 경북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반대하였다.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조선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 바클리은행에 가서 500원권 지폐에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차관 도입을 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 세계 1위의 조선과 가전제품, 반도체가 선두로 달리며 자동차 산업은 5위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은 작년 한 해 남은 한해 알차게 보내시고 저는 2023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면 좀더 나은 경제를 이끌어보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나도록 하게하며 한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매년 말에 다양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매년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1년의 가구별 평균 자산과 부채는 얼마인지 1인당 소득은 얼마나 되었는지 조사 결과를 함께 알아봅시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총 5억 253만 원으로 금융자산이 1억 1319만 원(22.5%) 실물자산이 3억 8934만 원(77.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4억 4543만 원에 비해 12.8% 증가한 것이며 매년 가구의 자산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이며 순자산 분포를 보면 전체 가구의 58.7%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9.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01만 원 !
●그렇다면 가구별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801만 원으로 금융부채 6,518만 원(74.1%), 임대보증금 2,283만 원(25.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8,256만 원에 비해 6.6% 증가한 것이며 매년 가구의 부채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보유액이 1~3천만 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16.7%로 가장 높으며, 부채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인 가구는 11.4%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3.6%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는 전년보다 각각 0.3% 감소했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7.5%이며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 증가한 80.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땐 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여유자금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 47.2%’, ‘부동산 구매 27.1%’, ‘부채 상환 21.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동산 구매’는 3.1% 증가했지만, ‘부채 상환’은 1.7% 감소했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3.2%, ‘주식’ 13.0%, ‘개인연금’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식’은 증가했지만, ‘예금’과 ‘개인연금’은 감소했습니다.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 원!
●가구의 평균 소득은 6,125만 원으로 2019년 5,924만 원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가구소득에서 가구의 비소비지출인 1,122만 원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은 5,00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소득 중 근로소득은 3,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135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구소득은 1,000~3,000만 원 미만에서 24.4%로 가장 높고, 1,000만 원 미만에서는 6.2%, 1억 원 이상에서는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이
아래 그림은 기준금리 추이인데 현재 미국은 2.5% 우리나라는 2.25%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달러가 세계 시장에 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과연 적정한가 입니다.
우리나라에 외환보유고는 이전 4,200억 달러에서 현재 4,400억 달러로 겨우 200억 달러가 늘어났을 뿐인데 미국이 전 세계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었는데도 그 중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증가분은 겨우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나라가 살려면 조건 없는 해외 자금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투자 유치라든지 교민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묻지마 형태의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정부는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밝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매매 고점이 언제인지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국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고, 국내 경제 상황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거시적인 경제 흐름 및 분위기는 우크라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조치, 미국 금리 빅스텝 상승 등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전략보다는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 또한 신축 아파트가 될만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안전 마진(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을 매수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아무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없는 구축이나, 준신축 같은 곳은 주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격 하향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축 아파트 매수는 현재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또한 구축, 준신축 보다는 낫겠지만 내 자산을 지킨다는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승기 초반인 2014, 2015년에는 이렇게 부동산 상승장이 길게 유지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 정도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입주물량(공급)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쭤보면 길게는 2027년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3기 신도시 개발 속도 지연에 따라 신도시 시범아파트 입주까지는 토지 보상, 공사 기간 생각해보면 202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경기 침체가 오게되면은 실제 아파트 공급 없이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상승의 이유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도 큰 이유 중 한가지라고 보지만 실제 미국의 실업률 지표나 경제 지표가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승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의 경기만 보았을 때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1주택자 이상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보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적 환경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1주택부터 취득세 8%, 12%이고 추가적인 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양도세 등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편한 환경은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데 이 또한 최근 분위기 보면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국토부장관으로 뽑힌 원희룡 장관께서는 제주도 시장을 역임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단기적 집값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기위해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 시장입니다.
●실수요의 변동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 감소율이 부동산 매수세의 까지 영향을 주려면 앞으로 20~30년은 소요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집값의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3년간은 연평균 입주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공급 특히 민간 측면의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건축 공사비 급상승 여파나 분양가 상한제 등의 막혀서 아파트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집값의 고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투자증가 그리고 주택의 공급 증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단기적으로는 국내적 부동산 시장의 변수만 보았을 때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오른다는 판단은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니 안전마진, 시세차익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있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상품을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 해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은?.jpg)
●먼저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명목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명목 GDP*로 경제 규모를 측정했을 때,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88년 144조 원에서 2017년 1,730조 원으로 30년 사이에 12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죠. 하지만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같은 기간 340만 원에서 3,364만 원으로 9.9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는 국민이 잘 살게 된 것보다 국가가 더 잘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계
●국민총소득(GNI):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전체 및 1인당 경제규모 및 명목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추이는 1990년대 연평균 7.1%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4.4%로 낮아졌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더욱 낮아진 3.4%를 기록했죠.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성장률 저하' 현상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은 현상입니다..jpg)
●국민대차대조표: 국가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국민대차대조표는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수록하고 있는 스톡통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부로 축적되는지를 정리해 알려주죠.
여기서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산을 국부*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의 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2008년부터 한국은행과 통계청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의 순자산은 1경 3,818조 원으로 그중 98.1%인 1경 3,552조 원이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이 외국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266조 원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자산, 비금융자산 및 주식, 토지, 예금의 수익률은
그렇다면 비금융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살펴볼까요?
1995년 이후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비금융자산 및 명목 GDP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2017년 537.7로 나타났는데요. 비금융자산과 명목 GDP는 각각 480.7과 403.4의 수치를 보이며 부동산 자산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동산 자산이라는 항목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와 건물 부속토지 가치를 합산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및 저축성 수신금리를 이용하여 '주식, 예금' 및 '토지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을 때,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명목가치의 변화 추이를 자세히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 이후, 대외거래 확대를 통하여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입의 대GNI'* 비율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어요.
여기서 수출입의 대GNI란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의 GNI에 대한 비율을 뜻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무역의존도나 대외개방도를 나타내죠. 1988년 62.6%를 시작으로 2011년 113.5%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7년 84.0%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의 대GNI: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의 GNI에 대한 비율.jpg)
●수출입의 대GNI 비중 및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또한 1997년 IMF 이전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흑자를 보이며 한국의 대외거래는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외거래의 질을 나타내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1988년부터 2007년까지 흑자였지만 2007년부터 2014년 8년간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회복하여 2017년에는 65조 7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통계로 본 한국 경제의
국토부: 나라가 지닌 경제력으로 국가의 순자산을 의미
종합주가지수(KOSPI) 및 저축성 수신금리를 이용하여 '주식, 예금' 및 '토지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확인했을 때,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명목가치의 변화 추이를 자세히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 통계로 본 한국 경제의 변화
1988년 이후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실질금리 추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동시에 물가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반면 실질금리는 1990년대 비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명목금리가 낮아진 만큼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명목금리는 1990년대 이전에서 2000년대 이후에 평균 6.1%(9.7% → 3.6%) 낮아졌지만 실질금리는 3.2%(4.3% → 1.1%)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은 이 시점에서 도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