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미일 연합 훈련"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독도 인근 해협에서 9월 말과 10월 초에

열렸던 "한미일 군사 훈련"을 지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도어 스테핑에서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미 군사 연합 훈련 형태로 진행하던 것을 굳이 왜 "한미일" 연합으로 해상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이

2, 한미일 연합훈련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있었다?

3,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보는 동상이몽

4,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가 갖는 의미

5, 지소미아 , 집단적 한미일 자위권,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력, 군사력 등의 상대적 분석

6,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 시발점인 아베 전 총리 지역패권 의미

7, 미국의 전술 핵을 활용하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자충수, 미국은 요지부동

1,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이

•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연합 훈련을 보는 견해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분석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한미 군사 동맹에 의한 한미 연합 훈련"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윤석열 정권 이후 연합 훈련의 성격을 바꿔 버렸습니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이라고 해당 9월말과 10월초에 했던 연합 훈련을 지칭합니다. 그 차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도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임해 왔던 일본이 인도양과 태평양 결합을 구현하여, 미국의 아래서 해당 지역의 외교적 패권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을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윤석열 정권에서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 따라서 겉으로는 견해차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이라는 자체를 남북 한반도 정세에 끼워 넣어서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와 인도양과 태평양 전 지역의 패권을 미국의 그늘에서 잡아 유지 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견재를 일본으로 대리하면서 한반도를 그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행태에 윤석열 정권이 앞장서는 꼴이라고 봐야 합니다.

2, 한미일 연합훈련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있었다?

• 한미일 연합훈련으로서 공격과 무기 대응적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권 시기나 또는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권 시기의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고 보수에서 지칭하는 것은, 2017년 한국과 미국의 연합 성격으로 한국은 한국 해역에서, 일본과 미국의 해군은 일본의 해역에서 구조와 구난, 탐지 등에 대한 훈련을 한 것이지 당시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한미일 연합 훈련"이었다는 보수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인근에서 펼쳐진 2번의 "한미일 연합 훈련"은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의한 북한 타격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과도 관련이 직접적으로 되는 군사 훈련이었음에 이러한 훈련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초의 일본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 공격/방어 훈련이었다는 점을 현 정권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중지 되었다는 국민의힘 주장 역시 틀린 발언이며,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선언한 일방적 발표 사안입니다.

3,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보는 동상이몽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과 "한미일 연합훈련"이 의미하는 바를 진실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미일 연합훈련 자체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시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 동맹"이나 다름 없는 형태의 연합 군사 훈련인데 국민적 합의나 정치적 합의 없이, 무작정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을 감행하면서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공격형 훈련을 하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까지 건들이며 한미일 어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당 훈련의 "지휘체계"를 갖는지 설명도 없이, 무작정 해버린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의 교전 수칙, 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미일의 지휘체계를 설명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이며,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 준비도 없이 무조건 행하는 한미일 연합 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하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보다 북한을 자극하는 행태와 일본의 한반도 입지를 넓혀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한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친일적 행태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즉 일본이 합세한 직접적 "미사일 방어 체계"로 볼 수 있는 한미일 연합 훈련의 성격은 곧 일본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원정을 나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위기 관리의 상황에 일본이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한반도 및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행사 하겠다는 것을, 현 윤석열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이며,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나토화를 위해 그런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4,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가 갖는 의미

• 일본에는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요코스카, 오키나와" 등에 4곳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등의 대치적 국면에서 미국과 유엔의 실질적 "후방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법적으로 전쟁의 주체로서 전쟁의 지휘체계 꼭지점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실질적인 미국의 주도와 지휘로 전쟁이 치뤄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시 작전권의 환수도 필요한 것이고요.

•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중에 "요코스카" 후방기지에서 미국 유엔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엄청난 분량의 컨테이너가 부산으로 들어와 산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일본이 단순한 유엔군의 병참기지가 아닌, 일본의 현 "한미일 연합 훈련"을 지칭한 워딩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이라는 의미로 대입해보면, 유엔군 병참기지 역할에 더하여, 동아시아와 인도양과 태평양을 병합하여 주도할 수 있는 지역 패권으로 한반도의 안보나 여러가지 중대한 사안에 개입하여 미국을 대리하여 일본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군사 작전이나 안보, 경제, 독도 문제 등에 관여될 수 있는 사안이나 작전에 일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금번 "한미일 연합 훈련"에서 단초가 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일본의 노림수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면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 이라고 봐야 합니다.

5, 지소미아 , 집단적 한미일 자위권,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력, 군사력 등의 상대적 분석

• 지소미아 등 한일간의 정보 공유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존에서의 발전된 이점은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이 검증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인공위성이나 해양 함대, 정보력 등을 한국의 보수들은 높게 평가하여 협력과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정확도나 그동안 일본의 북한 발사체나 미사일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 자체는 대한민국에 현저하게 뒤처지는 형태로,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정보를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 집단적 한미일 자위권이 형성되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보 협력"을 하려면, 국민과 진영이 다른 정치권에 대하여, 한일 또는 한미일 공동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한미일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방향성, 목적성, 원칙, 주도적 주체와 지휘에 대한 구체성"등이 철저하게 한미일 간에 협의 되어 국민들과 정치 진영에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면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고 하여 일본만 갑작스럽게 참여하면서 "안보 협력"을 모색한다는 이상한 발언만 남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상황 개입"의 단초인 금번 욱일기 장착한 아사히 전함의 대잠 훈련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성격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한미일 실질적 군사 공격 훈련이자 집단 자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의 주체적 역량을 퇴행 시키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실질적 간섭과 개입과 위기 관리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반도 정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을 발현시키는 작용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안보와 외교는 양보의 대상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의 "인도 태평양 구현"이라고 하는 전략을 미국이 수용하여 한반도 지역을 일본의 인도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미국의 그늘에 두면서 손대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여 미국이 코풀겠다는 의미로 보기에,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에 이용 당하는 행태로 봐야 합니다.

6,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 시발점인 아베 전 총리 지역패권 의미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현"이라는 일본의 주장과 방식의 시초는, 과거 2007년 당시 아베 총리가 생각해낸 것으로 지속적인 주장을 해오다가,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이러한 아베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 들여서 구체화 된 일종의 인도 태평양 구현과 동아시아를 신 나토화 하는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야욕을 실행시켜 주면서 미국이 그 지배를 하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입장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일본과 미국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태를 한국이 그대로 받아들여,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는 미명하여 일본을 한반도로 합법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 자체는, 미국의 세계 패권과 그 아래 존재하는 일본의 "인도 태평양 구현"의 지역 패권에 의하여, "한반도가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대결 구도 장소"로 이용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이 확실하며, 한반도 정세에 한국은 직접적이고 주도적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꼴과 유사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우려되는 한반도 상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2018년 일본의 방위 백서에는 일본의 "주된 위협"은 "중국"이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생각하며,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과 일본의 지역 패권으로 난장판을 벌이고자 하는 소모적 수단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과 현 보수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그 구체적 의미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방향성으로 몰고 나가는 친일 매국노적 행태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 넣는 행보에 동참한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의 안보와 지정학적 안전을 위해하는 행태로 탄핵감이라고 생각 합니다.

7, 미국의 전술 핵을 활용하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자충수, 미국은 요지부동

•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 하여 얻어질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근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 대 강으로 군사와 핵 대치적 위험이 더해질수록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에서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가적 퇴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 했고요.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생각 하지도 않고 대응 하지도 않는 미국산 전술핵을 배치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 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은 가능성 없는 일을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용 하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고립적이며 외통수적인 행태에 몰려 있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실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미국이 미국산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데, 되지도 않는 행태로 강 대 강 실질적 대치를 하지도 못하면서 시늉만 하여 오히려 남북 대치적 측면 뿐만아니라, 한미일 / 러중북의 대결적 구도를 만들어, 그 대치적 장소가 한반도에 형성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런 행태를 한다면, 돌대가리거나 매국노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거기에 더하여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폐지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왜 저렇게 국면 전환용으로 불 난 상황에 기름을 부어 다른 이슈만 양산하려 하는지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