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질적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글은 말 그대로 뇌피셜로서 사실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밝혀 둡니다.

우선 해당 참고 보도는 김의겸 유튜브 TV의 "김의겸TV"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사안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했을때에 굳이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방문을 했는가에 따른 궁금증으로 시작 된 것이며, 해당 경찰청이 수사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의 북한에 대한 암호화폐 기술 전수가 유죄로 난 점에 대하여, 그리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2018년 당시 "성남 시장" 시절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과 관련하여 '이더리움 센터 건립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식의 이메일 문건이 미국의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방문한 이유는 "증권·금융범죄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자료 공유 방안 등을 논의" 했다고 당시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 또한 당시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고도 발표 했으며, 가상자산 범죄 및 국제적 부패범죄에 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조수사 등 실질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 당시 법무부의 워딩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성남 시장 당시의 이재명 의원이 이더리움 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을 보였었다는 부분과 중첩이 되면서 극우 보수 유튜버나 블로거 등이 중심이 되어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의 북한에 대한 암호화폐 기술 전수의 수사건에 의하여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 연계고리를 형성하여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엉터리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검색을 통해서도 글로 기록해 놓은 블로거나 유튜버 등이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의 폐해적 부작용으로 권도형의 루나, 테라 등에 대하여 같이 다루면서 "뉴욕남부연방검찰청"국제적 공조라는 면을 내비치면서,."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강(블록체인 전문가)"의 이메일에 거론된 사안을 통하여 2018년 한창 엄청난 관심을 유발하던 암호화폐의 분위기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더리움 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 등을 묶어서 생각하며 결국 북한과의 연관성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설계적 조짐들을 동물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면이었다고 저는 뇌피셜이자 픽션으로 표현해 봅니다.

특정 검찰의 설계와 기획 수사는, 유죄나 망신주기 형태로 결론을 미리 내놓은 사안에 대하여 그 결론을 목적으로 과정을 여러가지 형태로 설계하여 연계 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을 임의로 이어 붙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옭매서 꼼짝없이 유죄 내지는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부정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에 도가 튼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임은정 검사가 출판한 책에서도 이미 볼 수 있고, 이러한 행태로 피해를 입은 사안들이 관심만 가지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으로서 매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상식과 공정,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그 라인의 검찰세력들과 그 검찰출신 세력들이 해대고 있는 다분히 기획적이고 대상에 따라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법을 대하지 않는 법의 불평등과 법치 지배적 구조의 법 기득권자들로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법리적 위반은 전혀 법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재 국정과 법치를 표현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하여 본인, 부인, 장모의 수많은 의혹들과, 외교 순방 상황에서의 무지와 무의전적 행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도 정치운명 공동체인 여당으로서 보수라는 틀에서 그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방어만 하는 현실 보수 아닌 사이비 보수들의 행태에 진실한 보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 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모자란 세수를, 보편 복지와 군의 생활관, 청년과 노년 일자리 정책, 지역화폐, 스마트 공장, k-9 자주포, 임대주택 정책 등 등 헤아릴 수도 없는 분야에서 예산을 감축 및 폐지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계 되는 여러가지 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으며 합참과 국방부의 이전에 드는 비용과, 세종시 제2 대통령 집무실 구성을 청와대 수준으로 한다는 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려는 행태 자체는 현실적 부자 감세를 하며 국정 운영의 실정과 외교, 안보, 경제, 금융에 대한 엄청난 아마추어적 무지로 무역 적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님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임에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