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상공을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의도와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이전 시기까지 냉전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마련 되면서 이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폐기에 대한 협상을 마련한 문재인 정권의 행보 자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기었다고 생각 합니다.

대북정책의 가장 큰 변화 요인은 미국의 대통령이 선호하고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핵 개발의 해석과 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방법과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과의 자주적 관계로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미 북한은 핵을 무기화하여 보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확장억제정책"적 현 상황을 이어나가면서 북한의 핵영향력을 관리하는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 차원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무역 등의 외교적 행보를 종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단독적인 회담이나 협상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여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핵협상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 현재 이러한 한국과 북한과의 냉냉한 관계에는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에 대한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반대하는 상황으로서 미국의 핵우산 안에서 미국의 핵 전략무기를 한국에서 요청하여 유사시 활용하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면에서 일체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맡아서 해오던 미국의 대리적 대북 조율과 협상의 전초 행위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맡기려는 행보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 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중대한 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김정은과 조건 없는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 일을 대신하여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자 미국의 그림자에서 최대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의 대북정책적 역활론을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의 기존 역할 대신으로 맡기면서 한반도 정세에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주체적 역할을 반감시켜 남북 당사자로서 미국 입장에서 복잡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을 단순화 시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감지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 그 실질적 예로 한미일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벌였는데요. 해당 작전에 일본의 전함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했고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의 의도와 입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면이라고 봅니다. 김태효 차장은 친일적 발상으로 그동안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온 대표적 인사입니다.

• 한미일 군사동맹의 의미는 한국으로 전범국의 당사자인 일본 자위대가 공식적으로 입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의 공식적인 군 훈련과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한반도 정세의 장악력을 떨어트리는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웃 국가이지만 미국과 같이 국가적, 군사적 동맹국이 아님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상황에서 국가적 동맹과 군사적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세의 당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육해공 입성에 대한 합리화를 맞추는 김태효와 같은 인사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모순이며 장차 한국과 북한과의 분단상황에 대한 한반도 정국의 해결 능력을 미국과 일본에게 넘기고 대한민국은 쏙 빠지면서 한반도의 국제 관계나 큰 영향력에 대한 지위를 잃을 수 있는 판세가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듣고 한국 윤석열 정부의 미국 안보에 경제까지 저당 잡히는 행보에 대북정책적 후퇴에 대한 인식까지 더해, 일본 상공을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의도는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과의 단독적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변수를 이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와 동시에 일본과 그 주변 그리고 괌 지역까지도 미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존재감을 과시한 동시다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현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대북 라인 정책성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패싱 당하는 굴욕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한민국을 거처 일본 상공을 관통한 사안에 대하여 한반도 상황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끼리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 북한, 일본, 미국에게 왕따 당하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 현실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로서 과연 외교와 안보 정책이라고 하여 해 온 정책성의 진실이며 결과인 상황인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한국이 해야 할 역할과 입장에 대하여 엄청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