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양극화를 악화 시키고 부채질 하고 있는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 >

재정 민주화, 금융 민주화, 긴축 재정의 일환이라며 공공 자원 민영화 등으로 더욱 경제 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극도의 양극화 현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천국이며 민주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자율 경쟁적 경제 구조에서 민간 금융 세력이 정치 세력과 손잡고 움직이는 "부의 재분배"에 근본적 행태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의 양극화에서 금융세력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금융 정책적 지향성과 대출 정책, 모기지론, 실질적인 재난 금융의 지역 상권 유지 및 자생적 발전 유무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에 금융 세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신자유주의 발상의 금융세력에 의한 여러가지 특정 세력의 이익 몰아주기와 각종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 등이 정부 차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바로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근로 의욕의 고취를 어렵게 하고, 열심히 노력 하려고 하는 자세와 경쟁 심리 등에 스며들지 못하고 의도적인 정치와 금융, 경제 희생양을 만들어 그 폭리를 특정 기득권이 취하게 하는 부자연스러운 자본주의 경제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부의 재분배, 근본적인 원인과 진보/보수의 보편 복지에 대한 논쟁 >

대한민국 부의 재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안 편성과 책정 그리고 그 예산의 분배에 대한 국회와 행정 부처의 임의적 할당에 따르는 편향적 지배력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의 재분배는 단순히 벌어들인 돈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분배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로 보는 "부의 재분배"는 조세 제도에 의하여 거두어들인 세금과 기타 공공 수익성 사업 등에 의한 수익 등을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시류와 여러가지 국내 사안 및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국가 예산을 사전에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부처에서 기재부로 연계하여 사전에 정밀하고 미세하게 분류하여 책정하는 것이며, 그 예산으로 국가의 재정 지출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발전성 있게 더 큰 재생산성을 가지도록 고르게 편성 되고 집행 되어야 국민 대다수가 낸 세금이 올바로 다시 재 분배되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 국가 예산 형성과정과 국회 심의 및 열린재정 통계 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시고요.

국가 예산 형성 과정, 국회 심의, 열린재정

또한 국가 채무와 가계 채무에 대한 극단적 인식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시기에 금융 대출 상품이나 일정 금액의 자영업자나 대인 지원에만 의존하고, 상권이나 지역에 따른 자생적 활로를 위한 보편 지원금을 일부러 하지 않는 기재부의 고의적 사고 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 금고지기 같은 행보를 하면서 가계 채무와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 출신이 회전문 인사로 금융 기관의 장이나 공공 기관의 주요 요직에 근무하는 엄청난 금융 세력인 "모피아"는 그러한 돈줄에 관련 되는 여러가지 정책적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의도적인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 양극화를 가장 큰 문제로 말하고 있는 현 정부가,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형태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

현 정권의 가장 큰 경제/세제 정책의 특색을 법인세 인하, 종부세나 기타 기득권과 부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감세 정책을 펴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공기업 부실과 적자를 이유로 서민 세금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양극화의 극을 달리고 있는 미국 조차도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이언트 스텝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2024년 금리 인하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정작 부자 증세로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살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적 특징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월가와 유대 자본에 의한 금융 세력에 의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막지 못한 이후의 자성이라도 매우 늦은 상태라는 점도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부자 감세와 서민 은행 대출 장려와 서민 증세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 하게도, 추경호 전, 기재부장관의 리드에 후임 기재부 장관까지도 함께 정부와 연일 민생과 양극화를 논하는 모순적이고 기이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80%의 주택담보 대출을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한하여 하고 있으며, 생활 자금 대출도 마치 장려 하듯이 금융 장사와 기업형 다주택자들에게 현금을 안겨주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기이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무방비적 대응으로 국가에서 건설기업과 토건족에게 엄청난 기대 심리를 주며 사실상 부동산의 거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행보도 매우 기이하며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잃어버린 30년을 연상케 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신규 주택의 분양이 예년의 절반 수준임에도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2024년 1분기를 지나면서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또한 신 외환법의 개정으로 외화를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외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서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서민 중심의 국민 삶의 질과 양극화 악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신자유주의식 금융정책의 모피아 장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는 서민 등꼴만 빼먹는 행위 >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공공 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돌리면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개발 민영화와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향하고 있는 각종 정책성들로 인한 서민의 지출 구조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예산과 세제 등을 활용한 부의 재분배의 극단적 부작용은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의 재분배는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책정과 배분 그리고 적합한 예산의 투입으로 공공 및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의 재창출로서 균형 잡힌 예산 집행과 과정, 금융 세력의 신자유주의식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특정 세력에게 부의 재창출이 돈넣고 돈먹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 보다도 더 악화된 양극화와 건전한 부의 재분배 형태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 정부의 행보 분석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의 재분배에 의한 재창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