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시아권에서 구제금융이나 외환 위기 등을 겪을 수 있는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전 정권 시기의 경제, 외교의 위상이 갑자기 급격한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부자 감세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민생 악화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국의 안보 하위 카테고리로 넣어 버린 이후" 일방적 미국 동맹 외교와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대 중국 견제 행태로 인하여 6월 이후 대중국 무역 적자 상황과 그 예로 중국 100개 수출 품목에서 중국이 약 40% 이상의 수입 품목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미국발 고금리 대처에 대한 대한민국 가계 채무(부채)의 압박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환율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같이 고질적인 외환위기에 시달리는 국가를 제외하고 아이러니 하게도 기축통화국인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등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환율로 원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해당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환율의 늪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핵심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말처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유사하게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유독 대한민국의 원화가치가 고환율로 인하여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국의 기재부 장관이 방송 출연을 통해서 "외환위기(1997)와 금융위기(2008)"때와 다르니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6월부터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고 대중국 무역 적자의 폭이 커지기 시작 하면서 나토 정상회담 이후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무역수지적자"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 21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 인상 이후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급격하게 원화가치가 떨어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결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하여 아시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통화가치 하락 폭이 매우 적고, 이외 아시아 국가들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 폭의 환율가치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의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때와는 현재 상황이 달라서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말로 안심 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기 보다 더 심하게 다르면서도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국은 미국발 고금리에 지배 당하는 상황으로, 한국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그에 더하여 중국 무역적자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상황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는, 다자간 협상 외교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외환위기(1997)년도에는 미국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충격으로 인하여 고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당시 한국의 수출 증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무역 흑자를 이루었던 98년도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며, 무역흑자 전환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그렇지만 현재 2022년 9월 말의 고환율 원화가치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무역적자"를 수반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 주도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제와 외교의 다자간 협상 자체가 완전히 불통인 탓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이 양적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고 있었고, 지금은 미국의 경우 긴축으로 돈을 오히려 걷어 들이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실적 대응력으로서 미국발 고금리 긴축재정에 의해서 고환율로 1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훌쩍 넘어서서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위기 상황에 무역수지 악화의 주도적 국가인 중국의 불편한 시선으로 6,7,8월 연속 대중국 무역 적자를 자처한 윤석열 정권의 자충수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마치 세계 여러 국가가 미국발 고금리와 고환율에 의해서 유사하게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거짓 발언으로 합리화 될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추경호 장관의 이처럼 무책임한 분석과 발언은 곧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에 대한 다자간 외교가 얼마나 볼품 없는 것인지를 반증하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3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하여 한국도 같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절대로 금리를 미국과 발 맞춰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매우 큰 규모로 풀어서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현재 2022년도는 미국이 돈을 회수하는 긴축정책을 펴고 있기에 달러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여파로 통화스와프 협정이 되어 있는 기축통화국들인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의 경우에도 자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금리 역전현상"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부동산 하락 문제로 인하여 금리를 올리게 되먼 엄청난 이자 폭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때와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외교와 경제, 국제 관계, 금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성이 매우 중요한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탓과 국제적 상황 탓만 하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파운드화 대 폭락의 경우도 결국 새롭게 선출된 총리의 "부자감세"로 근 40여년 전의 정치로 회귀하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의 가치 대폭락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하여 현재 경제 상황과 외교적 노력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제 원리와 전문성 이전의 기본 상식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 원화, 파운드화, 엔화, 유로화 등의 가치 하락에 대한 공통점

• 바로 금리 인상을 미국과 발 맞추어 같이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점입니다.
• 일본은 국가부채가 200%도 넘는 상황에서 물가를 올리면 그 이자에 대한 재정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
• 영국의 경우 약 480억파운드 부자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시장 악화로 윤석열 정권과 유사한 상황

♣ 원화, 파운드화, 엔화, 유로화 등의 가치하락에 대한 차이점

•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정부 또는 주체가 돈을 극심하게 찍어내어 국가채무의 상황이 주된 이유로 금리인상시 이자 부담율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 어럽다. 이 경우에는 증세로 세금을 많이 걷으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은 반대로 국가채무 보다는 국민들의 가계채무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시 가계채무 대출 이자와 부동산 하락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어렵다. 이 경우 가계부채의 문제로 인하여 가계 소득을 올려주거나 보편적 지원을 통하여 자체적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정책을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모피아 세력이 금융자본으로 가계 대출만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거꾸로 "자유시장경제" 운운하며 민생에 피해가 집중되게 하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금리인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다자간 외교, 금융, 경제, 안보 정책 등에서 나타나는 허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는 자폭외교로 경제원리와 민생에 대한 무지함으로 기득권과 결탁하고 근본 없는 외교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압박 당하고 손해 보는 상황을 도래하게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롯이 전 정권 책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작태를 저지르고 있음.

• 즉 미국, 중국, 일본에 모두 저자세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실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