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된다.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카르텔의 종류(방위적 카르텔)

카르텔은 협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이 불리한 문제나 현상이 있을 경우 그 구성원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즉,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어떠한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를 외면하여 그 사안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 있는데,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의견을 지지한다면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로부터 소외될 것을 우려해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가맹기업간의 협정, 즉 카르텔 협정에 의하여 성립되며, 가맹기업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은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성되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다. 협정내용이 어떤 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격 ·생산수량 ·판매지역 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게 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특히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 카르텔의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이 폐단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

monopoly capitalism/獨占資本主義

소수의 거대한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확립하는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

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 ·집중에 따라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는 단계로 이행한다.

이 최고 발전단계의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세계자본주의가 이 단계로 이행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이다.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되면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경우와는 달리 거대한 소수기업이 경제적인 지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다.

■구리 수출에 의한 수익 증가를 목적으로 주요 구리 생산국들이 모여 설립한 국제기구.

약칭 CIPEC(Council of Copper Exporting Countries)이다. 일종의 자원 카르텔이다. 주요 구리산출국인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잠비아·칠레·페루 등이 연합하여 선진국에 의한 자원의 수탈을 막고 자원의 자주적·효율적 이용을 통해 독자적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 설립하였다.

구리수출에 따른 실질수입의 대폭적이고 계속적인 증대를 위해 공동가격 및 생산정책을 추구하고, 가격인상을 위한 수출제한과 국제가격산정 방식을 LME(London Metal Exchange:런던금속거래소) 가격기준 대신 생산자 가격제한(Producer Pricing:PP)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생산품의 가격이 저조한데다 가맹국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거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975년 인도네시아가 새로 가입하고, 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모리타니·유고슬라비아의 4개 국이 준회원국이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