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원전 밀집도의 심각성

▶한국 : 약 10만㎢ 한반도의 0.454배 - 원전 총 25기

▶러시아 : 약 1,709만㎢ 한반도의 77.421배 - 원전 37기

▶미국 :약 982만㎢ 한반도의 44.495배 - 원전 92기

▶프랑스 : 약 64만㎢ 한반도의 2.913배 - 원전 56기

▶중국 : 약 959만㎢ 한반도의 43.455배 - 원전 55기

면적 출처 - 외교부

출처 - 딴지 방송국 다스뵈이다 (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 자료 캡쳐)

2, 한국의 원전 생태계 및 석탄, 재생에너지 , 수소신에너지 외부용역

▶정부의 외부용역 비용 추이에서 원전에 대한 생태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신고리 4호기의 새로운 가동으로 원전 수 24기에서 25기로 증가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조속히 건설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가능성 희박(박근혜 정권 허가만 된 상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평가와 안전성 절차 등을 생략하고 윤정권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의문임.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은 굉장한 무리수 (40년도 더 된 노후 원전)

3,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의미하는 노후화 원전 안전 불감증

▶체르노빌 원전보다도 더 노후화 된 고리 2호기는 1983년도에 시작된 40년도 더 된 원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안전도 상향 기준에 속하지 않은 고리 2호기

▶고리2호기 원전 안전도 기준은 "유효한 기술 기준 적용"으로 과거(1983년) 원전 시작 당시의 안전도 기준

▶다른 원전 선진국 국가는 "최신 기술 기준 안전" 적용으로 과거 원전도 안전도 기준 업그레이드

▶고리 2호기 안전도 보강 3천억 예산 중 1천3백억이 주민 설득용이라고 함,

▶나머지 1천 7백억으로 일본에서는 2조 이상 원전 1기에 들이는 안전도를 담보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안감

4,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원전 안전도 기준 제도

▶미국 - "백 피팅 제도"로 과거 건설 원전도 최신 안전도 적용 기준으로 상향 조정, 원전 보조금 지정

- 원전 수명 연장시 20년에 한 번씩 안전기준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최신 안전도 유지

▶일본 - "핵규제 안전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력한 안전 기준 적용

- 원전 1기당 2조원 이상의 안전 기준 투자로 안전 확보 (자연재해, 전쟁, 비행기 충돌 등)

▶유럽 연합 - Green taxonomy (그린 텍소노미) 안전 기준 마련으로 엄청난 안전 기준 제시

-방사성 폐기물 안전 폐기(반감기 10만년) 장소 물색, 사고 저항성 핵연료 구비, 최신 안전 기술

5, 한국의 원자력 안전 실태 및

유럽과 미국의 원전을 무공해 전력 지정 의미

▶한국의 원전 세대는 3세대이고, 유럽과 미국 등은 "3세대 플러스"

▶유럽과 미국의 원전 안전도 기준 무공해 또는 녹색 에너지 체계를 위한 엄청난 안전 기준 제시

▶유럽과 미국의 원전 안전도 기준을 한국이 맞추기 어렵기에 국제발 원전 호황이라는 것은 거짓말

▶이슬람 국가에서는 태양열 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이익, 이슬람 원전 수출 어려움

▶유럽과 미국의 핵폐기물 반감기 기준 조건의 지형 지역을 대한민국에서는 찾기 불가능 함

[ 결론 ]

현재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전에 대한 활성화적 방향 제시는 유럽 연합의 그린 텍소노미와 미국의 원전 안전 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원전 인프라는 기존에 건설된 원전들의 안전 기준에 대한 강화와 예산을 마련한 후에 그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 발생시 반경 50km에 겹쳐지는 대도시와 거주지와 상업시설과 산업기반 생태계가 일시에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원전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40년 전의 안전 기준에서 1천 7백억으로 제대로 된 당시 컴퓨팅 시스템 교환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 시설 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후손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담보로 무작정 원전이 옳다고만 우기는 것이 과연 현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분야와 re100에 대한 재생 에너지 부품 준비도 미약하면서 원전에 올인 하는 행태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창출에 편향적 제시를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뒤늦게 천문학적 원전 안전 시설 기준 강화로 1기당 2조 넘게 투자하는 일본도 현재는 원전 50기 전부를 가동하지 않고 몇 개의 원전만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기득권과 정부 등에 횡행 되어지고 있는 원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미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