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으로 이른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케이 택소노미)" 체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원전 친환경 기준 제시에 따른 대한민국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이유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원전 선진국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원전 수준 또한 그들보다 한 단계 낮은 상황에서 현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에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4세대 원전도 아닌 상황에서 원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원전 핵 폐기물에 대한 법리적 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폐기 장소를 10만년 반감기에 적합한 장소 물색도 하지 못하고, 유럽 및 미국의 핵폐기물 반감기에 맞추어 보관 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원전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행태는, 국내용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용도일 뿐이지, 국제적으로는 전혀 인정 받지 못하는 행태임을 국민들께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 최근 언론에 따르면, 유럽 최대의 연금자산운용인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APG)"에 문의를 한 내용이 발표 되었는데요. "한국의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taxsonomy)"로 기준하여 채권 발행을 하게 된다면, 한국 원자력 발전이 해당 녹색분류 체계에 의하여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지정 되면,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봅니다.

• 그 이유로는 유럽 연합이 제시한 원전 친환경 조건인 "Green taxonomy"에 의한 "고준위 핵폐기물" 반감기 10만년을 맞울 수 있는 핵 폐기 처리장 장소를 물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원전 안전도 기준은 "유효한 기술 기준 적용"이라는 과거 안전도 기준의 지속적 유지로서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굉장히 안전도와 핵폐기물 보관 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현재 세계 1위이고, 원자력 안전도 기준 자체도 "유효한 기술 기준 적용"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반감기인 10만년에 적합한 폐기물 장소의 유럽 연합 기준에 의한 장소 물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K-taxonomy" 로서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지정 한다는 발표 자체는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인식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누가 봐도 무리한 지정이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 또한 대한민국 월성 원전의 핵폐기물 보관소에서 발생한 균열에 의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MBC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지정 하겠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무리수이며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로 국제적인 인정을 도외시 한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화두로, 세계 원전 추세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적 탈원전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형태로 사용한다는 형태로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RE100의 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세계 380여개 대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기준에 의한 원자재와 부품 제조에 관한 상황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 기준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 유지 관리에 대한 지침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며 국내 원전 마피아들이나 반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무엇으로 합리화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의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에 기인하여, 단순하게 친환경 경제 활동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무시하는 원전 안전 기준이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대처이며 눈에 뻔히 보이는 행위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합니다.

• 원전 탄소배출량만을 보자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발전원 별로 "균등화 발전 이용(LCOE)"라는 발전 원가 방식과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원자력 환경 영향 평가"에서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원자력 발전의 잠정적 안전 부담과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반감기 10만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 장소 물색과 건설이 핀란드 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는,

• 유럽의 Green taxonomy나 미국의 원전 친환경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준인지 대한민국 윤석열 행정부는 제대로 된 k-taxonomy 기준과 방법, 절차, 핵 폐기물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와 방침 등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도 못한채 무작정, 유럽연합의 "Green taxonomy" 따라하기로 표면적으로만 k-taxonomy로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지정 하겠다는 어불성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고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식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결 론

남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발상으로 유럽과 미국 등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친환경 지정에 대한 "고도의 기준" 제시는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와 반감기 유지를 위한 엄격한 핵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장소 물색에 대한 기준 등의 세부안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적 면으로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현 정부의 k-taxonomy 기준과 원전을 무조건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지정 하겠다는 비 전문적 발상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국민적 민의와 여론 조성을 통하여 제대로 된 원전 안전도 제시와, 근본적인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장소 물색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서 원전 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팩트를 인식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