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부품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을 활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380여개 굴지의 정상급 대기업들이 국제적 산업 표준 형태로 RE100에 가입하면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이나 재생 전력을 100% 활용한 원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등은 RE100의 요건을 충족 시켰다는 자평까지 하면서 국제적인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 존패의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1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설치해 놓은 대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겨우 삼성전자의 단일 기업 26테라와트아워 정도의 소비력에 미치는 형국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RE100 가입으로 재생 에너지 활용성이 그야말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체적 재생 에너지 수급의 자체적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생산을 하는 인프라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만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에서도 유럽 연합의 Green taxonomy (그린 텍소노미) 안전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백 피팅 제도"로 과거 건설 원전도 최신 안전도 적용 기준으로 유지 하는 상황이나, 일본의 "핵규제 안전 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력한 안전 기준 적용하는 수준에 훨씬 못 따라 가는 원전에 대한 고집만 펼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원전 안전 중시 사고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 윤석열 초기 정권 시기에 RE100에는 원자력 발전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굴지의 다국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품 생산성에 있어서 RE100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시급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기존의 생산성과 수출력 자체를 유지하고 더 나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닌 국내 다른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RE100에 대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완성 제조업체에 부품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원천 기술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빠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나마 태양광 에너지도 문재인 정권 시기에 준비해 놓은 기본적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본일 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 올해 초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티브이 토론회에서도 RE100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 역설은 당시 각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 했지만, 정작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설치 관계에 비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들쑤시면서 "원전 생태계"만 강조하고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어이 없는 현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OECD 가입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률은 꼴찌로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생태 유지를 위하여 시급하게 운용 되어져야 할 분야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며, 미래 국제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가장 전력이 많이 드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생산 공장들은 RE100에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해외 공장들은 가입을 해 놓은 형태로 오히려 해외 공장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국내보다 크게 적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삼성전자 및 국내 기업들이 RE100 가입과 조건을 맞추고자 해도 자체 생산량이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대만의 TSMC 반도체 기업은 2020년 이미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신 재생 에너지를 구매해 놓은 상태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보다 더 나은 RE100 조건이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TSMC의 민간 재생에너지 풍력단지 구매 용량은 보통 원전 한기의 전력 생산량 정도라고 해서 세계 단일 구매량으로 1위라고 합니다.

• 이러한 대만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을 선택한 배경에는 물론 불의 고리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지진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RE100에 대한 전환을 탈원전과 함께 실행한 성공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만의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공급의 이점을 안고 대만으로 향하는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한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입니다.

• 애플의 경우에 더 우려되는 상황은, 애플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업체는 2030년까지 모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만든 부품으로 납품을 하라는 RE10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행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기타 부품 조달이 애플쪽으로 엄청나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2030년까지 삼성이 해당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4 대만의 해상 풍력 기술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원천 기술로서 풍력기를 만드는 부품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풍력 기술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해상 풍력기에 대한 터빈을 포함한 여러 기술은 세계 탑을 달리고 있고 실제로 대만에도 엄청난 수준의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 정부 입장에서 RE100 가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근본적 지침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그러한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탈원전에 대한 반대 급부의 원전 생태계 재건만 운운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치권력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전혀 인지하지 않으려 하는 굉장한 답답함에 필자는 가슴이 먹먹하고 암담한 심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원천 기술력 자체와 여러 분야의 기술력 자체가 없이 외부 또는 타 국가의 기술력 수입을 통해서 현실 대만의 각종 공장 시설이나 재생에너지 또는 신 기술 등을 발빠르게 채용하여 국제 경쟁력에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은 원천적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한국 기업 자생적 인프라 조성 기조 정책성에서 엄청난 허점을 보이면서 일부 기득권의 생태계에만 신경을 쓰는 어이없는 실정을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않으면서 해대고 있습니다.

5 대한민국의 에너지 마피아들, 특히 원전 마피아들의 어이없는 로비와 정치권력과 기득권에 유착하여 현실 정치와 기업 국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올려야 할 인프라 조성을 하지 못하는 시류적 행태 자체는 일부 기득권자들의 입맛과 살길만 보상 하려고 대다수 국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말살 하는 매국노나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삼성이 이제서야 RE100 선언을 했지만 기업으로서 단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몇 안되는 대안으로서 신 재생 에너지를 구입하여 사용 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 현재 윤석열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30%대로 목표하고 있고, 오히려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은 줄이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탑을 달리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될 말인가요?

6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사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입찰에 대하여 오히려 방해 하는 상황으로 이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외통수로 몰고 가는 무식하고 한심한 정책을 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 국제 재생 에너지 장벽으로 미리 기준 삼아놓은 외국 대기업들과 국가들에 의하여 기존 국제 기업간의 부품 수급에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부품 수급에 대한 국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인식을 하면서도 국가를 망조의 길로 이끌면서 개인과 일부 세력의 배를 부르게 하려는 것인지 필자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RE100 재생 에너지 분야에는 "원자력 발전"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점이며 당장 급박하게 조여오는 RE100의 기준으로 기업 생태는 물론 수출 부진과 고용 악화 등으로 원천기술이 있는 분야에서도 오히려 제살 깎아먹기로 변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폐해 자체는 실로 엄청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